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 및 주의사항 hwp, pdf

안녕하세요. 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 및 주의사항 hwp, pdf 파일과 함께 양식 내용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양식 내용

상가권리금계약서는 상가를 임대할 경우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반 부동산 계약서의 일종이지만 권리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하 「신규임차인」이라한다)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의 표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계약내용]

제1조(권리금의 지급)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리금을 지급한다.

총 권리금
금                     원정(￦                         )
계 약 금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중 도 금
금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잔    금
금
      년      월     일에 지급한다.
※ 잔금지급일까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로 본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주의사항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특약사항으로는

공부 및 육안 확인 후 계약

임대차 계약 불가시 본 계약 해제

임차인의 겸업금지 의무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전의무

신규임차인 업종 입주불가시 해약 등 임대인과 임차인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반 임대차 계약서 보다 상가권리금계약서를 더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를 특약사항에 명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추가로 양도일 이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양도인 책임으로 한다. 외 참고할 수 있는 특약사항은 여러가지 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항상 특약사항이 주의해야할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계약내용 제3조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약을 하면, 추후 임대차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 및 월차임 oo% 인상 등)

5.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예: 임차인은 oo동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등)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